●STEP 01

어떤 항목을 표시해야 하나요
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을 정하고 있습니다.

• 상호 및 대표자 성명

•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(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)

•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

• 사업자등록번호

• 사이버몰의 이용약관

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더해집니다. 또한 소비자24의 안내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. 쇼핑몰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까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●STEP 02

어디에, 어떻게 표시하나요

표시 위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쇼핑몰이 모든 페이지 맨 아래 푸터에 사업자 정보를 넣습니다. 이용약관은 초기 화면에서 연결 화면으로 이동해서 볼 수 있게 해도 됩니다. 푸터에 이용약관 링크를 두면 됩니다.

또 표시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도 초기 화면에 두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. 푸터에 사업자정보 확인 페이지로 가는 링크를 넣어 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.

• 푸터에 상호와 대표자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,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•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적습니다.

•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를 둡니다.

• 사업자정보 확인 페이지 연결을 둡니다.

쇼핑몰이라면 푸터 외에도 주문서 근처나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같은 정보를 다시 볼 수 있게 해 두면 고객이 더 안심합니다. 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고객이 실제로 연락해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, 평일 상담 가능 시간을 함께 적어 두면 문의가 더 편해집니다.

●STEP 03

미표시와 SNS 판매

소비자24는 SNS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10조 제1항의 항목을 빠짐없이 표시해야 하며, 일부라도 표시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. 쇼핑몰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프로필이나 판매 게시물로 주문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

처음 오픈할 때는 번호가 아직 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 신고 전이라면 신고번호를 쓸 수 없습니다. 이럴 때는 비워 두거나 임의의 번호를 적는 대신, 신고를 마친 뒤에 푸터를 채우는 순서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.

사업자 정보는 고객이 믿고 주문할 수 있는 기본 근거이기도 합니다. 연락처가 없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쇼핑몰은 처음 보는 고객이 주문을 망설이게 됩니다. 법에서 요구하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신뢰를 쌓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●STEP 04

푸터 점검 목록

오픈 직전에 푸터에서 아래를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.

• 상호와 대표자 성명이 사업자등록증과 같은가

•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, 또는 실제 고객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주소와 맞는가

•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실제로 연락 가능한 번호인가

•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정확한가

•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가 열리는가

• 사업자정보 확인 페이지 링크가 열리는가

숫자 하나가 틀리면 고객 신뢰가 흔들립니다. 사업자등록증을 옆에 두고 한 글자씩 대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 이 항목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,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
사이트를 제작하는 동안에는 푸터에 사업자 정보를 임시 문구로 채워 두지 마시고, 정보가 나온 뒤 한 번에 입력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. 임시 문구가 그대로 공개되는 일을 막고, 오픈 전 점검 때 빈칸이 어디인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출처

국가법령정보센터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원문 보기 →

소비자24, 「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제공」 원문 보기 →

●STEP 05 · 정리

쇼핑몰은 상호와 대표자, 영업소 주소, 전화번호와 이메일, 사업자등록번호, 이용약관을 처음 화면에 표시해야 하며,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보통 푸터에 넣고 사업자정보 확인 페이지 연결도 함께 둡니다. 일부를 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오픈 전에 사업자등록증과 대조하세요.

푸터까지 정확하게 채워서 열고 싶으시다면

오요는 사업자 정보를 받아 푸터 항목을 빠짐없이 구성하고, 오픈 전에 한 번 더 대조해 드립니다. 고객 정보를 임의로 채우는 일 없이, 대표님이 주신 자료 그대로만 적어 둡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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